한은 배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폐쇄 논의' 우려 확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논의가 폐쇄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안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한은은 거시건전성 감독 권한 확보를 지속 요구해 왔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한 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