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강화, 지분 매각 불필요”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사익편취규제(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분 보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업들의 우려와 달리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기업들의 내부 지분율이 높아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