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형 규제 필요"
특금법이 자칫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 업계는동시에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혁신적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형 규제'가 필요하며, 세제지원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업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