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파이 '모호해', 특금법에서 규제 안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업계는 혼란에 빠진 상태다. 금융당국이 지난 2일 입법예고한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