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는 불법, 코인판매는 사업자' 앞뒤다른 특금법
정부의 'ICO(가상자산 발행)' 금지 방침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ICO는 금지 행위이지만 특금법에 따르면 ICO를 한 재단도 사업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금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사업자'와 특금법시행령이 규정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서로 차이를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