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법정화폐, 법 개정 필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법정화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CBDC는 통화를 표시하는 수단의 차이에 불과하다"며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수도 있으므로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DC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