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명줄 쥔 은행…국회 노력 '물거품'
국내 시중 은행이 결국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의 명줄을 쥐게 됐다.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을 발급하도록 열어뒀다. 자금세탁위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거래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반면 업계는 규제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오랫동안 국회를 통해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