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가로막힌 주주 재산권
올해 주주총회부터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며 주요 주주의 재산권을 차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의결권이 합산되는 3%룰 적용이 자칫 일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보호라는 목적으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본래 목적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