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범죄이력 안 보겠다는 특금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 인가 요건과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했다. 거래소 사업을 하는데 대표 및 임원진, 최대주주 등의 범죄경력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발표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매뉴얼'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