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 족쇄 여전, 다시 불붙는 사면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재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가석방 상태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코로나19 펜데믹 정상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제약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 '취업제한' 2차 문제, 운신 폭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