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과잉해석·법률적 결함 가능성↑"
전부개정안까지 발의된 게임산업법이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조항 때문에 자칫 산업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상혁(사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사행성 규제의 덫에 갇힌 승부예측게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팍스넷뉴스 주최 게임 포럼의 세번째 세션 연사로 참여해 "올해 초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존 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