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인가 허가제인가
현행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지만, 정작 사업자 필수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급계좌 발급은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