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제시 外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범위 제시 [주요언론]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기업은 대표이사, 행정기관은 기관장"이라고 확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