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外
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주요언론]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성 여부에 따라 거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증권성 판단의 핵심은 실제 소유권의 분할 여부에 있다. 거래 상품이 실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