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外
'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국민일보]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