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관계인에 재벌 사실혼도 포함 추진 外
공정위, 특수관계인 상 친족에 재벌 사실혼도 포함 추진[주요언론]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을 감안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