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섣부른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이다. 총량은 유지한 채 비율만 바뀌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모태펀드 예산안은 제로섬 게임을 연상케 한다. 정책자금 출자는 줄이고, 민간자금 유입은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