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진단 이슈 기사목록 - 딜사이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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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진단

최종 업데이트 2019.12.02 최종 업데이트 2019.12.02 15:21 최초 생성 2019.11.22 17:10:28

암호화폐거래의 제도권 진입을 예고하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연내 통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남은 절차와 주요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특금법 적용 대상인 주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준비 실태를 살펴봤다.

이슈 메인

특금법 진단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이렇게 시행한다 특금법 통과에 가장 공을 들인 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ATF의 평가 결과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의 업무 성과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FATF의 평가 결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큰 틀의 시행 계획은 어느정도 마련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특금법 시행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12.02 15:21

#특금법 #특금법 개정안 #FATF

특금법 진단 자금세탁방지 비용 '1억부터 15억까지' 천차만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9곳 중 6곳은 고객확인제도(KYC) 또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준비 또는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2곳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한 곳은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설문 질의에 응답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정부 또는 협회 차원의 실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 판단할 필요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12.02 08:55

#암호화폐 #가상자산 #특금법

특금법 진단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금법 ‘환영 VS 불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바라보는 특금법의 명암은 극명했다. 국내 주요 상위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곳의 프로젝트는 특금법이 향후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 두 곳은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언급했다.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고 답한 프로젝트는 한 곳이다. 나머지 네 곳은 답변을 거부했다. 대부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11.28 16:23

#암호화폐 #블록체인 #특금법개정안

특금법 진단 거래소가 원하는 특금법 개선안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 혹은 강화해야 할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4.4%에 이르는 거래소가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 발급요건을 완화해야한다고 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19.11.28 10:20

#블록체인 #암호화폐 #코인

특금법 진단 재단 대부분 해외법인…적용여부 불투명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을 발행한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은 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5일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개정안의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2019.11.27 14:13

#블록체인 #암호화폐 #코인

특금법 진단 블록체인 프로젝트 38% “특금법이 뭐죠?” 특금법의 연내 통과 기대가 높아지며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거래소가 서둘러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특금법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거래량 상위 국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38%가 특금법에 대해 ‘모른다’고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9.11.27 13:46

#블록체인 #특금법 #특금법개정안

특금법 진단 암호화폐거래소 “규제 맞춰 운영계획 수정”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에 맞춰 “규제에 맞게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인 암호화폐거래소는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거래소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9.11.27 13:44

특금법 진단 암호화폐거래소 90% ‘긍정적’ 평가 팍스넷뉴스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거래소는 특금법 통과에 대해 ‘제도권 편입 첫걸음’이라는 규제 리스크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8곳의 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 수준 미달의 거래소는 퇴출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남아 암호화폐 시장 건전화에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9.11.27 13:29

#암호화폐 #코인 #블록체인

특금법 진단 ‘가상자산’ 용어 사용 왜? 정부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명시함에 따른 것이다.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를 근거로 한다. 시장에서는 제재 범위가 넓어져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의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과 국내외 전문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11.26 16:53

#가상자산 #암호화폐 #Virtual asset

특금법 진단 실명계좌 발급요건·의무조항 명시될까 국회 파행과 정무위원회 소집 불발로 표류하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소조항으로 여겨지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서비스(이하 가상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지만 향후 시행령을 주시해야 한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11.22 17:11

#암호화폐특금법 #특금법개정안 #암호화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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