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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자산법 '밥 그릇 싸움' 오명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감독 권한의 파이를 넓혀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감사직 등 유관 기관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디지털자산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6.01.05 08:46:43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이젠 코스닥
증권사 20조 풀려도…모험자본 투입 여전히 물음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약 20조원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다만 발행어음 운용에서 확인된 안전자산 쏠림 현상과 모험자본 투입에 대한 강제성도 미흡한 탓에 실제 코스닥·벤처 생태계로 자금이
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2025.12.24 08:00:17
#모험자본
#IMA
#종합투자계좌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ICO 허용·거래소 책임 강화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2단계 입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가상자산 명칭 변경, 국내 ICO(가상자산 발행) 허용, 거래소 책임 강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 등이 핵심 골자다. 다만 은행 지분 51% 룰 등 스테이블코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12.23 15:56:21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어디로
속도 내는 여당·신중한 한은…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
여당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핵심 쟁점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도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 지분 요건을 둘러싼 당국 간 평행선이 이어지자 연내 정부안 제출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2025.12.16 14:33:12
#스테이블코인
#한국은행
#디지털자산
신한·하나증권, 발행어음 6호 사업자 인가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6·7호 사업자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전 관문을 통과했다. 최종 인가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제22차 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6·7호 자기
딜사이트 김광미 기자
2025.12.10 17:57:26
#신한투자증권
#신한
#하나증권
가상자산 제도화 바람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은행 지분 51%' 물음표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기준을 향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진 '가상자산의 신뢰·안정성 확보를 위해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이 과반을 넘어서야 한다'는 세부안이 유력하게 부상 중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은행들의 비금융 투자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5.12.09 08:52:12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
가상자산 제도화 바람
가상자산 2단계법 가속…국내 시장 '규제 전환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설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에 중심을 뒀다면, 2단계 법안은 발행·유통 등 시장 질서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외국인·법인 거래 및 파생상품 등을 금지해오면서 글로벌 경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2025.12.05 17:30:23
#가상자산 2단계법
#가상화폐
#비트코인
2025 M&A 포럼
150조 국민성장펀드 "한국 20년 책임질 산업전략 자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민간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운 미래 육성 산업이 지원 대상 1순위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다음 20년을 책임질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춰 정부가 리스크를 지고 적극적으로 마중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딜사이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2025.11.19 11:00:17
#딜사이트
#M&A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공식 가동 임박…이억원 "미래산업 전략적 육성"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다음달 본격 가동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 공급을 목표로 국내 5대 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협약을 맺고 조성한 대규모 정책 펀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1.17 17:55:59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금융위원회
더존비즈온 M&A
김 회장만 프리미엄 받는다…소액주주 공개매수는 회피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더존비즈온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전 막차에 탑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제도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빠르게 거래를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2025.11.07 17:32:32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김용우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 본격화…이억원·이찬진 체제 청사진 주목
금융위원회가 사무처장에 이어 나머지 1급(차관보급) 인사를 시행했다. 전체 4명 중 3명을 교체하면서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부원장과 부원장보 자리 공석이 발생한 금융감독원 역시 임원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지만, 금융위보다 최소폭에 그치는 대신 조직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29 17:38:55
#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감독원
충정로에서
관치 그늘에 갇힌 금융지주 리더십
올해 하반기 금융권 최대 이벤트를 꼽으면 금융지주 회장의 교체 여부일 것이다. 3곳(신한금융·우리금융·BNK금융)의 최고 수장 거취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최대 관심사다. 이들의 연임을 결정 짓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전보다 빠르게 가동
딜사이트 주명호 차장
2025.10.21 08:39:47
#금융지주
#신한금융
#우리금융
해외 거래소의 습격
사업 다각화 막힌 K거래소…102조원 해외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매출 구조는 수수료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신사업 진출 창구가 모두 막혀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 다각화가 불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들은 투자자 관심도가 높은 덕에 수수료 수입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 구조 안에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5.10.20 16:38:13
#두나무
#업비트
#빗썸
기자수첩
'합동' 빠진 10·15 대책, 혼란만 키운 부처 엇박자
이번에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에 나섰지만, 발표 과정이나 이후에도 혼선을 보이며 정작 '합동'이라는 의미가 빠진 모양새다. 포괄적 엠바고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각 부처를 담당하는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되는 시점까지, 각 부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20 07:35:10
#가계부채
#부동산대책
#10·15대책
10.15 부동산대책
"오피스텔·상가 비주택은 LTV 70% 유지…전세대출 실수요 예외 허용"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매입과 함께 기존 정책자금대출 관련해서도 혼선이 일자 금융당국이 기준서를 17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실수요를 참작해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당국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17 18:18:08
#부동산대책
#주택안정화대책
#10·15대책
해외 거래소의 습격
질주하는 글로벌 거래소…규제에 묶인 K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규제와 제재를 받지만 법적으로 '금융업'이 아니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제도권 밖의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업계는 감독은 받지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5.10.17 18:15:27
#두나무
#업비트
#빗썸
10.15 부동산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25억 이상 주택 2억으로 제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고가주택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수도권·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 금리인하기에 따른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2025.10.15 11:43:55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출규제
경영 개선 저축銀, 적기시정조치 탈출…M&A 판도 변화 주목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부과한 적기시정조치가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이달 초 SNT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종료된 데 이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이 연체율과 BIS비율 개선, 흑자 전환 등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5.10.14 17:49:23
#저축은행
#M&A
#은행
데스크칼럼
금융감독체계 개편 숨 고르기 기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하루아침에 멈췄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방안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전격 제외되면서다. 국회 본회의 직전 철회 결정은 정치적 후퇴처럼 보이지만, 정책 연속성과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숨 고르기 기회로 해석할 수
안경주 금융부 부국장
2025.09.30 08:32:40
#금융감독체계
#재정건전성
#금융위원회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사 펀드 투자 '숨통' 트인다…실제 위험 반영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보험사의 펀드 투자 위험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실제 위험도를 반영해 불필요한 자본 부담을 줄이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간 제도적 한계로 위축됐던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
딜사이트 강울 기자
2025.09.29 06:20:19
#금융위원회
#생산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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