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무임승차' 속출…성실기업 역차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내놓은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이 오히려 '성실 배당 기업'의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배당 요건을 과거가 아닌 현재와 비교하는 셈법이 허용되면서 실질 배당이 줄어든 부적격 기업까지 '고배당 완장'을 차게 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배당 지속 가능성보다는, 공시 참여 실적에만 치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