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신탁 재건축 활성화…"빈껍데기 수준"
정부가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례 적용이 되는 대상에 서울시와 광역시 등 주요 핵심 지역이 빠져 실익이 없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나온다. 11일 신탁업계 등에 따르면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