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법원 "P3 파일 영업비밀"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 범위는 기존 'P3 정보'에서 'P3 파일'까지 넓어졌으며 손해배상액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일부 조정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넥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