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없어 영업정지 불충분" 外
공정위 "쿠팡 정보 유출, 재산 피해 '제로'…영업정지 불충분"[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가 도용 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