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순환출자에 찔린 영풍…불법과 탈법 사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가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 사례처럼 해외 법인을 경유한 순환출자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공정거래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