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공백, 혁신가를 범죄자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해외송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사업 중 하나였다. 이후 모호해진 관련 규제가 혁신 기업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소액해외송금업·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정재욱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팍스넷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규제 공백지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