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발행어음 개인대출 법위반 근거 ‘TRS 계약’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개인대출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면서 그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 인정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거론됐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최태원 회장이 맺은 TRS 계약의 부당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을 논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