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금감원 특사경 공식 출범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관련법안이 첫 발휘된 2015년 8월 이후 4년만에 비로소 빛을 보게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은 2015년 8월 11일 관련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