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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전면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청구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22 15:37
정부의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금지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본안심리에 대한 공개변론이 신청됐다. 블록체인 청년벤처기업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으로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청구인과 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ICO를 전면금지한 조치는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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