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목소리 빠진 특금법, 사각지대 놓쳐
업계 의견수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통과는 암호화폐 사각지대를 놓쳐 업계 육성과 투자자 보호 모두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7일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