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 도입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지난달 ‘일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s)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