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시동거는 한은, 법적 쟁점 검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 기조가 확산되면서 한국은행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첫단계로 관련 법률자문단은 CBDC 발행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