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업계 "인프라 파악못한 부실 방안"
기획재정부가 2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과세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납세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도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