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품질 의무, 법원 '플랫폼' Vs. 정부 '콘텐츠'
플랫폼 제공사와 콘텐츠 공급사의 기 싸움이 정부와 법원으로 번지고 있다. 통신망 사용료 이슈가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고등법원은 네트워크 망 품질 의무 주체를 두고 불과 이틀 차이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방통위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지위를 보유한 통신사 편을, 고등법원은 콘텐츠제공업자(CP)의 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