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소액주주' 권한, 경영권마저 위협
다음달부터 개정된 상법의 적용이 예고되며 상장사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이 개정됐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작 개정안이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감사위원 분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