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심사 등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 강화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 사업자 결격 요건에 최대주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국제기구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실소유주를 추적해 신고제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