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특금법' 과점 조장 여부 검토
국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에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검토한다. 특금법이 가상자산 시장의 과점을 조장,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