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조(목적)다. 이에 따르면 이 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을 위한 법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법의 주적(主敵)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