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혁신' 실현되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플랫폼 업계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