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 확보 지배구조 개선 명분...실익은 그다지
"공정한 시장질서와 지배구조의 투명한 건전성, 700만명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의 권리를 위해 삼성생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측은 이번 기회에 왜곡돼 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사회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