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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못쓰는 통신규제
통신사 코 대신 풀어준 정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2022.12.28 14:25
정부가 모처럼 통신사들을 상대로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반응이 거세다. 사상 초유의 5G 주파수 박탈 사태에도 통신 3사가 떠안은 책임의 무게가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주파수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해주는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 대역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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