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누가 득일까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강력히 시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위원회와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추진의지를 밝힌 만큼 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금산분리(金産分離·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는 금융과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