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된 금융 리더 선임 '모범관행'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취지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면 매년 지적이 나오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가 있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관련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