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보다 위험한 '비공식 상폐' 결정 시스템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결정이 국내 가상자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 형식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상장 유지 및 폐지와 관련한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간 협의체에 전권이 맡겨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보호법) 모두 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