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의 반쪽짜리 대책
올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 건설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3% 과징금이나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안도 뒤이어 발의됐다. 순식간에 건설사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주체'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