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변수…성장·투자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의의 무게중심은 법적 타당성을 넘어 규제가 투자자들에게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최근 정책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