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법, 지분 규제 논란에 표류
가상자산 2단계법 당정 협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법한 경로를 통해 축적해 온 기업 지분을 강제 조정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워 적합성 확보에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현 지배구조 전반에 대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주주 및 오너 차원의 반발이 이어질 조짐도 감지된다.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