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여력 풀린다지만…보험사 "투자 확대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 규제 틀은 유지하되 위험 산출 방식을 조정해 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투자여력을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자금 집행 확대가 아닌 규제상 여력을 키우는 조치로, 투자 확대 여부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과 리스크 선호에 좌우될 전망이다. 위험계수 하향→요구자본 감소→투자여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