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발급요건·의무조항 명시될까
국회 파행과 정무위원회 소집 불발로 표류하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독소조항으로 여겨지던 실명확인입출금 계정 서비스(이하 가상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지만 향후 시행령을 주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