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용어 사용 왜?
정부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명시함에 따른 것이다.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를 근거로 한다. 시장에서는 제재 범위가 넓어져 과잉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의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과 국내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