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인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외국인이 A코인을 100만원에 매수해 110만원에 팔았다면 거래차익 10만원이 발생한다. 10만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경우 빗썸은 10만원의 22%인 2만2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7만8000원만을 외국인 고객에게 지급했어야 한다. 하지만 빗썸은 외국인이 지급해야 할 소득세를 ...
